가이드
계약 전 확인 절차를 근거 법령과 함께 정리했습니다.
- 건설업 등록 조회 방법 — 키스콘·시공위키로 3분 확인 건설업 등록번호가 진짜인지, 어떤 업종으로 등록됐는지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.
- 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 — 1,500만원 기준과 사기 예방 공사금액 1,500만원 이상이면 등록업체만 시공 가능합니다. 계약 전 확인 절차.
- 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등록 확인부터 선금 비율·하자보수 특약까지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.
- 폐업 건설업체와 계약하면 생기는 일 등록은 유지되는데 국세청상 폐업인 업체 2만 3천여 개사. 그 위험의 실체.
-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총정리 무등록 시공이 합법인 범위 — 전문 1,500만원·종합 5,000만원과 합산 규정.
- 무등록 시공 처벌과 신고 방법 5년 이하 징역·5,000만원 이하 벌금(제95조의2).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.
-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정리 실내건축·도장 1년, 방수 3년 — 기간 계산법과 청구 방법.
- 시공능력평가란? 평가액과 순위 읽는 법 매년 7월 말 공시되는 공식 평가 — 발주자가 읽는 법.
- 건설업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시공 자격 증명이 아닙니다. 두 번호 체계 비교.
- 건설업 공시 이력 읽는 법 양도·합병·상속·등록기준신고가 각각 뜻하는 것과 계약 전 신호.
-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차이 종합공사 5개 업종과 전문공사, 업역규제 폐지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.
- 건설업 등록 기준 — 자본금·기술인력·시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과, 등록이 최소 검증의 증표인 이유.
- 전문건설업 업종 종류 — 2022 대업종화 29개 세부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된 개편과 업종 확인법.
- 키스콘 사용법과 시공위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무엇을, 시공위키에서 무엇을 볼까.
- 건설업 영업정지·등록말소 확인하는 법 행정처분은 키스콘에서, 등록·국세청 상태는 시공위키에서 교차 확인.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? 원도급사가 교부하는 지급보증서의 의미와 대금 미지급 위험 줄이는 법.
- 건설공사 하자분쟁 해결 절차 보수 요구부터 분쟁조정·소송까지, 공동주택 하자심사위원회 활용법.
- 건설업 양도·양수·상속 지위 승계의 의미와, 공시 이력에 양도·합병이 잦을 때 확인할 것.